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효과와 부작용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효과와 부작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이

상당기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내렸다.

그리고 두달 뒤 다시 0~0.25%로 내렸다. 이같은 금리 수준은 미국 통화정책 역사상 최저이자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은 2015년 1월 16일 FRB의 기준금리 인상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계속 되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10년 10월 금리를 0~0.01%로 내린 후 2016년 1월에는 금리를 -0.1%로 낮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2014년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05%까지 하향조정한 후 

역시 현재까지 동걸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제로금리에 까깝게 금리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일까? 

금리란 돈에 대한 이자를 뜻한다. 금리는 소비와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사정은 물론 소비와 투자동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게 마련이다.

사업가는 금리가 높으니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이로 인해 월급이 제자리인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너도나도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된다. 금리가 낮으니 소비자는 저축보다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가는 

낮은 금리를 활용해 투자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도 제로금리 유혹에 빠지는 이유 역시 이와 비슷하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이어지자 침몰하는 세계경제를 살러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앞다투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금리의 효과는 어떠할까?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나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만 보더라도 제로금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역사가 있다.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더라도 돈은 가계와 금융권에만 머물 뿐 실질적인 소비와 투자로 연결 되지 않아 

일본정부가 원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바 있다.

  

  제로금리는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로 인해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존기간만 늘리고 은행 구조조정을 늦추게 되는 부작용,

싼 이자로 인해 사람들이 단기대출을 장기적으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금리가 경기 침체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성장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면, 경기가 호황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 즉 돈 공급량(통화량)이 늘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상품)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

경기가 호황일수록 물가 상승 압작이 커진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방법이 금리인상이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에 돌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몰리게 돼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고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지급준비제도라고 부른다. 이처럼 통화량을 조절해 돈 공급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게 된다.

  전세계 금융위기는 고금리나 유동성 부족떄문이라기보다 시장의 신뢰상실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초저금리이면서 경기진작이 안 된 상태가 지속되어 다시 기준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