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상관관계?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상관관계?

  "경기도 성남시가 2010년 무려 7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는 기사를 접해본적이 있는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720억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2016년 4월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는 기사 역시 접해본적이 있을 것이다.

  모라토리엄이란 "채무지불유예"라는 뜻이다. 지불해야하는 채무를 유예한다는 뜻이며

국가가 부채(빋)를 갚아야하는 시점이 되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부채상환(빚갚기)을 연기하는 것이다.

  기업이 부도 선언을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법정관리격인 리스케쥴링 작업에 들어간다.

리스케줄링이란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 간에 협상이 시작된다.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에 대해 협상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예금지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탄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연쇄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돈 문제에서 두 손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로서 신뢰성과 장래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외상거래는 물론이고 모든 거래에서 현금 결제를 해야만 한다.

  그럼 디폴트란 모라토리엄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모라토리엄이 빚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상태이다.

즉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파산인 것이다.

  현대사회라고 해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가 없는 얘기인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6년 4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푸에르토리코이다. 미국 자치령 중 하나인 푸에르토리코는 83조원의 빚에 시달리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2015년부터 720억달러(약 83조원 3100억원)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며 미국에 수차례 부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지자체도 모라토리엄을 맞는 수모를 당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른바 '국내 제 1호 모라토리엄'이라는 굴욕을 당했다.

성남시는 방만한 예산집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는 당시 728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성남시는 그 후 3년 6개월만인 2014년 1월 모라토리엄을 졸업했으나,

국내 지자체도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모라토리엄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