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팔 주식이 없어도 된다!?

공매도란? 팔 주식이 없어도 된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이다. 즉 있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것이다.

공매도는 흔히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차익을 노릴 때 주로 활용한다.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실을 볼수밖에 없다. 심지어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 되고 거래정지 또는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처럼 공매도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있다. 하지만 노게 평가된 주식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거품을 미리 막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에 많은 

변천사를 겪기도 했다. 2013년 11월 이후 현재 금융주를 포함한 전종목 공매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완전히 허용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은 유럽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 공매도를 영구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 역시 공매도의 합리성, 효율성과 함께 개인투자가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바로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건 떄문이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8000억원대의 항암제 신약 

수출 계약 성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시점이 다소 이상했다. 주식시장이 이미 마감한 이우헤야 이 소식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점은 그 다음날인 2016년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를 발표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그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한미약품이 약 1조원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오전9시에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증시가 개장한지 불과 29분 만에 계약해지라는 날벼락이 떠렁진 것이다.

  이 당시 한미약품에 공매도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공매도는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차익을 노릴 때 활용 된다. 수출 계약이 성사돼 주가가 오히려 오를 것으로 보인 종목에 공매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의아할 것이다.

특히 한미약품 공매도의 절반 이상이 악재 공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은 더더욱 아이러니하다.

  악재가 발표되기 전 한미약품의 공매도는 약 10만 4,300주로 약 616억원에 달했다.

악제가 발생하기 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팔아치우는 공매도 현상인 것이다. 이는 수출계약 해지를 미리 안 

한미약품 임직원과 회사 관계자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외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들이 한미 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일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다.

  공매도를 통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가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가들은 끊임없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시장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공매도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건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정안을 발표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공시해야 하며,정정시간도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가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공매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후 어떤 제도 개선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