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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은행 BIS비율 자기자본이율 에 대해서

은행 BIS비율 자기자본이율 에 대해서




  은행 BIS비율이란 국제결재은행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BIS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칭으로, 스위스 북서부 도시 바젤에 자리잡고 있다.

BIS는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발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 간 혹은 일반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업무를 비롯해 각종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BIS를 흔히 '중앙은행의 은행'이라고 칭한다.






  은행 BIS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BIS비율 때문이다. 풀네임은 "BIS 자기자본비율'이다. 

BIS비율은 BIS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정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감독 업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BIS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부실채권, 대출금 등을 말한다.

 BIS는 각국 은행에 부실채권, 대출금 등 위험자산에 비해 안전한 자산인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BIS비율은 은행이 만약의 위험에 맞서 얼마나 밑천을 쌓아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래서 BIS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BIS비율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는 BIS비율 8%가 부실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거래업체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해 은행이 타격을 입을 경우 최소 8% 정도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BIS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 입장에서 BIS비율을 높이려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처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BIS비율이 

10%만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BIS비율을 과도하게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BIS비율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2011년 2월 17일 부산1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나머지 계열사와 보해, 도민 등 저축은행 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예금자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예치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현상)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돼

고위층과 VIP고객들이 예금을 불법인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은행들의 진짜 BIS비율이 드러났다.

보해저축은행은 2월 영업정지 당시 BIS비율을 -1.09%로 공시햇으나 실제로 -91.35%였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거짓 BIS비율 피해자는 예금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