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소 공해로도 돈을 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공해로도 돈을 번다!

  공해라 하면 보통 쓸모 없고,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나쁘다고여겨온 공해로 돈을 

버는 국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전에 정해진 배출 쿼터만큼 탄소를 소비하지 않은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팔고, 쿼터를 초과해 탄소를 소비한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사들이는 곳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 미국기후거래소 등

기후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 10여곳이 설립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해 주오미쓰이신탁은행,

해외투융자정보재단 등이 탄소 배출권거래소 설립에 앞장섰다.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운영방식은 배출권을 팔고 싶은 기업이 유엔에 등록한 배출권을 신탁은행에

신탁자산으로 예약하면 다른 기업이 그 수익권을 사는 방식이다. 배출권을 사고 싶은 기업도 신탁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전세계 공해의 주범인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단위로 탄수배출권거래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에서 탄소배출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세계 탄소시장 거래량은 2014년 기준

77억 톤에서 두 배 이상인 160억 톤에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은 탄소세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1990년 1월 핀란드가 처음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북유럽국가들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국내업체들도 할당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는 다음을 꼽는다.

  

 

   우선 수급 간 불균형이다. 더 자세 설명하면 공급이 거의 없는 가운데 수요만 많았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진한 이유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는 오해를 살까봐 우려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배출권을 시장에 많이 내놨다가, 자칫 이듬해에 할당량이 줄어들까봐 쉽사리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원대로 너무 낮은것 역시 물량을 내놓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배출권 가격이 낮다보니 기업들이 이를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산으로 여기고 보유하려는 속성이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국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그런만큼 정부 당국도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준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