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란 무엇인가? 고용없는 투자의 문제점

투자란 무엇인가? 고용없는 투자의 문제점

경제학 관점에서 투자란 미래에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빗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투자는 기업의 자본설비, 재고, 건축물 구입의 총합 등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빈번하게 접하는

투자의 형태는 기업의 자본설비 투자가 많다.

  기업의 자본설비 투자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기업이 자본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물적 자본설비에 대한 투자이며, 둘째는 물적 자본설비의 활용을 위한 인적 투자다.

우리는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 역시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 역시 증가해, 가계 부문의 소비 역시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소득이 증가 하지만 미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향후 실업 가능성이 있거나, 소득의 증가가 전체가 아닌

어떤 특정 가계 부문에 한정돼 나타난 것이 아닌 이상 가계 부문 소득이 증가하면 확실히 소비는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비증가는 제품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제품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인한다. 결국 투자는 소비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가리켜 선순환이라고 한다. 반면 투자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독한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에야

기업의 자본설비 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본설비 투자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의 영업 활동에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업활동이 둔화되어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라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신규 자본설비에 대한 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한다.

그러면 경기가 쇠퇴하고 실업률도 높아진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가계 소득 역시도 감소한다. 투자 부진이 기업과 가계 부문의 소득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투자 부진이 기업과 가계 부문의 소득을 감소시켜 전체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위처럼 투자란 국민 경제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기업의 설비 투자 혹은

경기실사지수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실사지수란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의 의견을 

직접 조사,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기업가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용하다.

  문제는 고용 없는 투자이다.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도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차세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정부 역시도 한결같이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다. 하지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과연 투자가 반드시 고용을 수반할까?, 과거같이 투자한만큼 고용 역시 늘어날까? 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사례도 더러 있었고 투자가 감소하면 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켜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한다.

또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고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고용이 늘지 않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 부진을 해결한다고 해서 실업 문제 역시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매우 위험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주는 이유는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자동화 설비 도입,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노동 집약형 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등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많은 노동 집약형 산업체들이 국내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피해 중국, 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이에 비례해 일자리 수도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즉 수출에 따라 성장이 가속되더라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집약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확대를 막는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