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 질 지수 OECD 38개국 중 29위

한국 삶의 질 지수 OECE 38개국 중 29위

  BLI(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11개 영역 점수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평균한 값을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산출했을 때,

2017년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 BLI 순위는 조사대상 38개국 중에서 29위로 나타났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각 년도
27위	25위	27위	28위	29위	순위

  11개 영역 중 주거 6위, 교육 10위, 시민참여 10위 등은 상위권에 분포했으나, 공동체 38위, 환경 36위, 삶의 만족 30위, 일과 삶의 균형은 35위 등은

낮은 순위에 그쳤다.

  한편 노르웨이(1위), 덴마크(2위), 호주(3위), 스웨덴(4위), 캐나다(5위)가 조사대상 38개국 중 상위 1~5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OECD 국가 주요국 행복지수 순위]

  주요 영역별 웰빙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 보유 정도는 OECD 국가 평균을 아랫쪽을 웃돌고 있다.

->>순가처분소득(1인당): $21,723(OECD $30,620), 순자산(가구당): $273,867(OECD $331,132)

장기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직무 압박감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고용률도 OECD 평균 하회하고 있다.

  주거 여건은 개인당 방 수와 기본 시설 보유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주거 관련지출은 상당히 양호한 형상이다.

기대수명은 만 82세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건강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0%로, OECD에서 가장 높은 반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32%를 하회했다. 

  교육과 기술 영역에서는 여타국 대비 강점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공동체) 및 환경(대기 질 등) 영역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랭크했다.

  과거 10년간 웰빙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평균 웰빙 수준은 일부 영역을 제외한 대다수 영역에서 2005년 이후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건강 상태의 경우 10년 간 매우 건강 및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1%포인트 하락했으며, 대기오염 노출도 약 4% 증가 하는 등

이 부분은 2005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웰빙 부문의 부문별 격차는 2017년 How's life에서는 웰빙 불평등 측정을 위해

웰빙 영역을 상하위 계층 간 격차,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그룹간 격차, 하위계층 비중으로 나누어 OECD 국가간 비교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한 수치이다.)

  다음은 각 부문 당 해당되는 측정 결과 및 분석이다.

<상하위 계층>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평균 4.5배 많아 소득 불평등 정도가 OECD 국가중 2위에 해당되어 그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기술, 정부관여, 삶의 만족 등은 같은 영역의 상하위 계층 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 당 임금이 평균 40% 낮으며, 취업기회 또한 적으며 노동 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청년층(25세 이하)의 가처분소득은 중년층(20~50세)에 비해 23%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학력별> 

  고졸학력자와 대졸학력자 간 격차는 취업 및 소득, 기술, 시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OECD 평균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야간보행 안전 면에서는 격차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 비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19% (평균은 8.5%)로 OECD 2위 수준이다,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 노출 비중 또한 99.8%(평균 37%)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웰빙과 공공부문>

  우리 국민 중 자신들이 정부 활동에 관여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37%로 OECD 평균 33%를 상회하였으며,

투표율도 77%로 2005년의 63% 대비 상승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 됐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 여부에 대한 응답 비중이 78%에 도달하며 OECD 평균 5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였다.

 경제 지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는데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 이유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이러한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1. GINI 수치에 포함된 함정

2. 평균소득의 함정

 첫째, GINI 수치에 포함된 함정은 지수가 가계 뿐 아니라 기업소득 그리고 정부소득까지 합산한 수치라는 점이다.

한국의 GNI 중 가계 소득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늘어나더라도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은 개선되지 않는다.

 둘째, 평균소득의 함정이다. 바로 평균값 떄문인데, 근로자 대부분의 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한없이 올라간다면 그 평균값은 당연히 올라가기 마련이다.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시간 또한 포함된다. 한국은 최장 노당시간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이다.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이지만, 삶의 질은 1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