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협력 현황 -서비스 분야

한중협력 현황 -서비스 분야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다.

중국은 제조업과 투자에 의존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보수적으로 개방했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중앙정부의 국가 전략은 수년간 논의돼 온, 이미 익숙한 전략이다. 201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도 중앙 정부의 성장전략에 의한 것이다.

  중국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일부 서방국가에서도 중국의 금융분야의 개방을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중앙 정부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한중협력 분야가 

금융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분야의 총체적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중 협력 - 경제 협력 측면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협력관계 구축은 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새롭게 구성하는 요인이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K-팝,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의료기술, 교육,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 간 서비스 분야의 교류는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많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중 음반 시장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음반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으로 2015년 6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반 관련 콘텐츠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는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교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 성과 중 하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2년 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함으로써 한·중 서비스 분야의 협력 방향을 만들어 갈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정도를 미뤄 볼 때 아직 요구해야 할 부분과 협의해야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양국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에 MFN(서비스 협상의 최혜국대우)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돵동성 선행시범사업 사례와 같은 선례의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