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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전망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전망 그 결과는?

심판의 해인 2018년을 맞이하다.




  브렉시트는 2018년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다.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3월 리스본 50조를 발동한 날로부터 

2년의 기한이 정해졌다. 따라서 브렉시트는 2019년 3월 30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협상가들은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과 유럽연합 의회가 승인할 시간을 마련하려면

분리 조건 합의를 2018년 가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해 특히 2018년 초반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때까지 메이 총리의 정보는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들과

유럽 내 영국 시민들의 권리에 관해 대략적으로 결정하고 영국의 탈퇴 비용이 얼마나 될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아일랜드 국경 강화를 피할 방책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향후 관계 협상은 거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첫번째 결론은 브렉시트 결과 , 그 벼랑 끝에서 갑작스런 추락을 막기 위해 

2019년 3월 이후 전환기에 대해 미리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시된 유일한 안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영국이 유럽연합 의회에 위원이나 의결권, 대표 없이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마저도 합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반골의원들과 두루기 힘든 유럽연합 협상단, 브렉시트의 엄청난 복잡성이 뒤섞여

보수당 강경론자와 심지어 일부 장관들에게 "협상하지 않는 것이 나쁜 협상보다 낫다."라는 주문을 따르라고 

부추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협상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자동으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와 그 결과는 메이 총리 자신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이 시나리오와 순조로운 브렉시트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7년 다른 유럽 국가들은 

성장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영국은 눈에 띄게 부진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역동적인 영국이 그동안

송장 같은 유럽의 족쇄에 묶여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에는 신빙성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