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정의-배드뱅크란? 이름만 나쁜걸!?

배드뱅크 정의-배드뱅크란? 이름만 나쁜걸!?

배드뱅크란? 이름처럼 나쁜 은행이 아니다. 이른바 금융기관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즉 이름은 뱅크=은행이지만, 알고 보면 은행이 아닌 것이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그것이 부실 채권이 되는데,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처리를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민간기관으로서는 6여개의 시중 은행이 출자해 만든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유암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잡고 B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B가 부도가 났다는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 받고, 그런 다음 그것을 담보로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한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채권,

우량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로 전환돼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배드뱅크의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아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갱생을 돕는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버린 돈이라고 생각한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어 좋고,

채무자는 장기분할상환, 일부 부채탕감 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어서 좋은,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으로 무엇을 할까? 부실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올린 뒤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도 하고, 담보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정상화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실자산 급증우려에 따라 설립된 민간 중심의 배드뱅크이다. 

캠코에 부시래권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민감 배드뱅크인 유암코를 이용하는 것이 

은행들에게는 보다 장기적으로 더 유리해 보인다.

  민간 배드뱅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금융회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요자가 곧바로 공급자 입장이 되므로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자금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과 수익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인건비, 수수료 부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내 이외에도 글로벌 위기 시 해외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배드뱅크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해외에서도 시스템적인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 필요한 배드뱅크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캠코 설립시 벤치마킹 사례였던 미국의 정리신탁공사는 1980년 저축은행들의 부실 부동산대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던 모델이다. 최악의 금융위기는 많은 은행들과 정부, 금융당국들에 은행들의 제무제표의 급한 불을 꺼줄 숙제를 남겼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 부실채권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는 은행들의 반발과

한편으로 정부가 부실자산 값을 높게 칠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최종단계에서 

배드뱅크 설립을 포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