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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한국 경제 전망 에 관하여

한국 경제 전망 에 관하여



[▲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 요인]


한국 경제 전망 , 2008년 전세계를 뒤덮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갈등,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을 비롯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의 급증, 국정농단의 사태발발, 그 국정혼란의 장기간 지속, 

해운업 불황 장기화 등등 크고 굵은 이슈들이 

한국 경제를 흑구름 속으로 몰아 넣었다.





더군다나 IMF(국제통화기금)은 최근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뒤떨어진 서비스 생산성, 노동시장과 생산시장 왜곡 등 구

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서

 주요기관은 2018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기준으로 3.1%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7%까지 떨어졌던 2009년이나 

금융위기 기저효과로 6.5%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 후반에서 3% 초반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은 3%대 초중반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2%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감소-내수시장 악화-기업투자감소-고용악화-또다시 소비감소- 또다시 반복

무한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나서서 

기준금리인하 또는 자산매입프로그램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통화양적 완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확장정책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확장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격차가 0.50%로 좁혀진 상황에서 외화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죠.

GDP 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이 이례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부촐이와 금융위원장이 최근까지 내놓은 정책은

아직까지 실효성을 발휘했다고 보기에 미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